- 환자
- 50대 여성
- 진료과
- 피부과
- 손해배상 신청액
- 5,000,000원
- 조정 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성립
과거력: 안면부 지방이식술, 레이저토닝 시술
진료 경과
레이저토닝 시술 후 피부 증상이 나타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은 이후의 진료 경과입니다.
20XX. 01. 25.
피부 미용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레이저토닝 시술 10회를 계획하고, 안면부 레이저토닝 1회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20XX. 02. 16.
안면부 레이저토닝 2회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20XX. 03. 19.
안면부 레이저토닝 3회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20XX. 04. 08.
안면부 레이저토닝 4회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20XX. 04. 09.
레이저 시술을 받은 부위에 딱지와 살 패임을 호소하고 발진 증상이 동반되어 스테로이드(베타베이트)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20XX. 04. 12.
안면부 따가움, 살 패임, 홍조 등의 증상으로 스테로이드(베타베이트) 연고를 재처방받았습니다.
20XX. 04. 15.
심한 안면 홍조, 안면 지방이식 부위 빠짐, 팔자주름 및 피부 파임을 호소하였습니다.
20XX. 10월 이후
안면 홍조, 건조증, 색소침착, 주름 등의 발생을 호소하였습니다.
분쟁 쟁점
환자 측과 의료기관은 레이저 시술 방법과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설명를 두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환자 측
레이저토닝 시 시술 도구를 얼굴에 직접 닿게 하여 얼굴에 상처, 패임, 딱지가 발생했어요.
의료기관
시술 도구인 핸드피스가 얼굴에 스치듯 닿는 적정거리로 시술하였고, 하루 만에 상처 부위에 딱지가 생기고 떨어져서 살이 패이는 반응은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환자 측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 시 연고 명칭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스테로이드 연고를 과도하게 바르게 되어 홍조, 열감, 건조, 주름, 지방이식이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의료기관
단기간의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으로 인한 피부의 변화나 지방의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판단
적절성 판단
20XX. 4. 8. 레이저토닝 시술의 적절성
환자는 1월 25일(1회차), 2월 16일(2회차), 3월 19일(3회차), 4월 8일(4회차)에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았으며, 각 시술은 최소 20일 이상의 간격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회차 시술 후 강도를 올리기로 계획하여 3회차와 4회차 시술은 기존 강도 1.0J에서 1.1J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감정에서는 환자에게 시행된 레이저 시술의 강도, 시술 간격, 조사량, 조사 방법 등 레이저토닝 과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레이저토닝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치료의 적절성
4월 9일 환자 얼굴의 발진 증상에 대하여 항염증 및 면역억제 작용, 항증식 작용, 혈관수축작용 등이 있는 스테로이드(베타베이트) 연고를 소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4월 12일 발진과 홍조 증상으로 재내원한 환자에게 진정관리 후 다 사용한 연고를 다시 제공한 것 자체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베타베이트 연고의 성분은 Clobetasol Propionate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중 아주 강한 제제(Class 1)에 해당하며 국소적으로 사용할 때 진피 위축, 모세혈관 확장, 자색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의료진이 연고를 제공하면서 주성분과 용법 등을 설명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감정에서는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상세정보를 근거로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1일 1~2회 적당량을 바르고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단기간의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시에는 하루 1회 요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12일 의료진은 연고를 다시 제공하면서 성분이 스테로이드라는 설명 없이 하루 2~3회 도포하라고만 설명하여 환자가 연고를 재생크림으로 오해하게 하였습니다.
의료진이 Class 1의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제공하면서 약제의 주성분, 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및 강도 구분 제제 Class 1
아주 강한 제제Clobetasol propionate 0.05%
베타베이트 연고Class 7
약한 제제기타 dexamethasone, flumethasone, hydrocortisone, methylprednisolone, prednisolone 제제 등
인과관계
레이저 시술 후 발진으로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소분하여 제공하면서 주성분, 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지도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는 3일 만에 최초 소분량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의료진이 2회차 소분 제공 시에도 하루 2~3회 바르라고 이야기하여 환자가 연고를 과다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스테로이드 약물 과다 사용으로 환자에게 가려움, 홍조 등의 피부 부작용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 손해배상 신청액
- 5,000,000원
- 조정 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성립
의료기관은 환자 측에 900,000원을 지급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도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진료 경위 및 결과,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그 밖에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