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 소개

전문가와 함께하는 당사자 조력제도

창간호 2026.7. 22

이럴 땐, 당사자 조력제도를 활용해요!

신청 대상 자동개시 사건 중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당사자인 환자(그 가족)가 신청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의료분쟁, 감정 단계부터 조정 단계까지 조력인이 함께합니다.

감정 단계

조정 단계

당사자 조력제도는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제도 이용 시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조정(중재) 사건 신청 시 처음부터 조력인 배정 신청도 같이 하세요!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적·의학적 전문가인 조력인 배정을 신청해야 사건 전체 진행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조정신청 시 조력인 배정을 함께 신청해 주세요.
조력인을 조정 대리인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조력인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더 원활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법적·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조력자입니다.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맡아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변호사 대리인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조정절차 중 의사표시는 신청인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자료라도 의료중재원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조력인이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조정에 대한 의사표시도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조력인이 배정되면 신청인은 조력인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조력인이 배정되어도 조력인이 자동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조력인에게 연락하여 면담 일정, 자료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력인을 만날 때는 의료중재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 등의 자료를 지참해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