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 범위
- 3억 원 내
- 개정 시행
- 2025년 7월 1일
- 뇌성마비 분할지급
- 만 12세까지
- 추가 보상 대상
- 산모 중증장애
이번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기존 보상 대상에 더해 산모의 중증장애도 새롭게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기본 보상 대상
- 뇌성마비
- 신생아·태아 사망
- 산모 사망
추가되는 보상 대상
산모 중증장애
중증장애 해당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2026년 개정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내용 네 가지를 정리했어요.
① 보상한도 상향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 내로 보상금이 변경되었어요. (분만사고 유형별 한도 규정)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신생아 뇌성마비 | 3천만 원 내일시지급 | 중증 3억 원 내, 경증 1억 5천만 원 내*분할지급 |
| 산모 사망 | 3천만 원 내일시지급 | 1억 원 내일시지급 |
| 신생아 사망 | 2천만 원 내일시지급 | 3천만 원 내일시지급 |
| 태아 사망 | 1천 5백만 원 내일시지급 | 2천만 원 내일시지급 |
* 중증 및 경증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록기준에 따름
② 뇌성마비 보상에 대한 분할지급
뇌성마비 보상 결정 시, 보상 청구 연령에 따른 일시금 지급 후 매년 장애정도 및 생존여부를 확인하여 만 12세까지 분할지급이 가능해요.
③ 심사기준 완화
조산율 증가에 따른 해외사례 및 연구를 반영해 뇌성마비 및 신생아·태아 사망 인정기준을 완화했어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뇌성마비 및 신생아·태아 사망 | 출생(사산)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4주 이상 | 출생(사산)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 |
| 산모 사망 | 재태주수 20주 이상 | 변동 없음 |
④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었어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위원 수 · 위촉 | 총 9명의료중재원장 위촉 | 총 11명복지부장관 위촉 |
| 산부인과 | 2명 | 3명 |
| 소아청소년과 | 2명 | 2명 |
| 조정위원 | 2명 | 2명 |
| 감정위원 | 2명 | 2명 |
| 비영리민간단체 | 1명 | 1명 |
| 보건의료정책관 | — | 1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