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

구성

전문가 7인

참여

환자·소비자 · 의료인 · 법조인 · 정부

하는 일

감정·조정 모니터링 · 개선 권고

감정·조정 결과

영향 없음

옴부즈만이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행정통제 제도입니다.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의 기대효과를 알아봐요!

옴부즈만은 누가 함께 할까요?

공정하게 조정 과정을 살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주역! 옴부즈만은 의료분쟁 조정 관련 전문가 7인(환자·소비자 대표, 의료인, 법조인 각 2인 및 정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료분쟁 옴부즈만의 역할을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1. 고충민원 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안

   감정·조정 관련 고충민원 및 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민원사건 등에 대해 전문가가 검토하고, 문제점 및 의견을 제안합니다.

2. 감정·조정 제도 운영 관련 모니터링

   감정부회의·조정기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감정·조정 운영 현황 및 절차 진행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합니다.

3. 제도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점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수행합니다.

4. 의료중재원 제도 개선사항 제안

   의료분쟁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발굴하고, 운영절차 준수에 대하여 시정·개선 조치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