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법률이 시행된 201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소송이 아닌 조정을 이용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끌어내는 해결 방법으로, 소송과 차이가 있어요. 창간호에서는 소송의 1심 판결에 최대 26.3개월이 소요되는 데 비해 조정은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성립된 조정 결과는 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의료중재원은 누구 편인가요? 조정제도는 공정한가요?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감정과 합리적인 조정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힘든 시간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누구의 편도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조정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부모, 형제나 자매 등이에요. 당사자가 지정한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신청 대상은 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은 의사와 병원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의사를 상대로 신청한다면 의사의 행위 및 간호사 등의 진료 보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병원을 대상으로 신청한다면 관리자로서 의사를 비롯한 병원 내 모든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조정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정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행위 관련 피해 사항 등을 적은 조정중재신청 별지, 통장 사본, 소정의 수수료가 있으면 우선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 진행 후 감정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나 영상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의료기관이 폐업했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치료 중인데 조정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요?
창간호에서는 치료가 끝난 후 조정신청을 권하고 있어요. 손해배상금은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치료 중에는 향후 필요한 치료와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의료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의료중재원에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세요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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